만1세 이하 아동 부모 월 100만원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고 주된 원인은 저출산 대책에 일원으로 제시한 방안입니다. 출산율 꼴찌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출산 현황

통계청 발표 2021년 출생아율은 0.81로 1명의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1명도 출산을 안 한다는 지표입니다. 즉, 결혼한 부부만의 숫자가 아닌 전체 가임여성이면 만 15세~ 49세를 말하는데요. 적어도 20세 이하는 정서상 출산은 안될 것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출산율은 1명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야당인 국민의힘이 세금을 풀어 선심성 예산을 퍼부었다고 비난을 했는데 과연 여당으로 갔을 때 어떤 정책이 나올지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잘하면 좋고 못하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